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X)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고 공소제기의 절차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12. 30. 2019도16259

②(O)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채 제출된 공소장은 제57조 제1항 위반으로 원칙적 무효이나, 검사가 이를 추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대법원 2021. 12. 16. 2019도17150

③(O)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하되 특정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7. 4. 7. 2016도13263

④(O)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는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사유이나, 이의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고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이를 주장하여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17. 11. 9. 2014도1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