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甲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대법원 2024.2.8. 2023도9305
②(O) 강간 공모 후 졸피뎀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2025.3.20. 2023도10405(전합)
③(O) 강제추행죄는 상대방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대법원 2023.9.21. 2018도13877(전합)
④(O)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21.2.4. 2018도9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