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간부
다음 중 고의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고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알고 받아들이면 충분하고, 결과가 생기기를 바랄 필요까지는 없다.
①(X)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6. 14. 88도692)
②(O)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지적 요소)과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의지적 요소)로 구성된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을 지적 요소, 그 실현의사를 의지적(의적) 요소라고 한다.
③(O)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1994. 3. 22. 93도3612)
④(O) 고의의 인식대상은 행위주체·객체·행위·결과·인과관계 등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전부이므로, 구성요건이 특별한 행위수단이나 행위양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의 존재까지 행위자가 인식하여야 고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