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재체포ㆍ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O)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2항 제4호)
②(X) 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체포·재구속할 수 있고 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는 할 수 없다.(제214조의3 제1항)
③(X)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보증금부 석방자의 재체포·재구속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제214조의3 제2항)
④(X)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하여는 재체포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을 요하지 않는다(제208조의 재구속 제한은 구속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