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신체접촉이 다소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9.4. 2024도18701
②(X)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 등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상 추행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4.21. 2019도3047 전합
③(X)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강간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신분범으로서,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를 범한 자가 그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대법원 2021.8.12. 2020도17796
④(X)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음행위 시작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10.12. 2016도16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