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상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판준비절차는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 공판을 집중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필요하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것이 입법 태도다. 그래서 제266조의15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게 하고 기일 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절차의 내용 면에서 법원은 제266조의9 제1항 각 호에 따라 쟁점 정리, 공소장변경 허가, 증거 채부 결정까지 할 수 있고,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므로 변호인이 없으면 제266조의8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선정한다. 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제266조의13 제1항으로 실권되지만, 같은 조 제2항이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는 남겨 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