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국가직 7급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2항).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가 폐지된 것과 달리,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6항). ② (O) 제197조의4 제1항 ③ (X)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서면만 송부하는 것이 아니다. ④ (O) 심의신청은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