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O)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2항).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6항).

②(O) 제197조의4 제1항

③(X)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서면만 송부하는 것이 아니다.

④(O)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신청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한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제1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