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pdf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X) 특별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개별 법률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범위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O) 제197조의4 제1항
③(X)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서면만 송부하는 것이 아니다.
④(O) 심의신청은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