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5

23년 경판19년 경찰 2차20-123-125-117년 경찰 승진18년 경찰 승진19년 경찰 승진24년 경찰 승진20년 경채17년 해경 간부18년 해경 승진20년 해경 승진25년 검찰 9급17년 검찰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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