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판 23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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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5

경판 23경찰 19-220-123-125-1경승 17181924경채 20해간 17해승 1820검찰9 25검찰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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