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친고죄에서 고소는 소추조건일 뿐이므로 장차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1995.2.24. 선고 94도252)
①(O) 수사는 공소 제기·유지 여부 결정을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②(O) 수사 개시의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③(O) 수사는 방법에 따라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