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5.6.26. 선고 2024도8067)

②(O) 외교상 기밀의 의의와 실질가치 요건에 관한 판례 그대로다.(대법원 2026.1.29. 선고 2023도18308)

③(O) 잠복근무 중인 경찰청 차량의 소유관계 정보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3.15. 선고 2010도14734)

④(O) 누설한 행위와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