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구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72조)
②(O)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하고(「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하여 산입한다(같은 조 제3항 단서).
③(O)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제2항)
④(O)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