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건은 기각결정이 아니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0조)
①(O)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한다.(제449조)
②(O)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4조)
③(O)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