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①(X)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같은 조 제12항).

②(X) 적부심사를 위하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13항).

③(X) 석방·기각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가 허용된다(대법원 1997.8.27.자 97모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