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승진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을 하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멈춘다.
①(O)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②(X) 공소제기로 공소시효는 중단이 아니라 정지된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③(X)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29. 2011도15137)
④(X) 형법에 의해 형을 가중·감경한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기준이다.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