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간부
다음 중 가장 옳은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제222조 제1항)
②변사자 검시는 수사단서에 불과하므로 영장 없이 검시할 수 있다.
③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제222조 제2항) /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검증할 수 있다.
④변사자 검시는 범죄혐의 유무를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가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수사의 단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