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9.21. 2022도8459

②(O)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대법원 2023.9.21. 2022도8459

③(O)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9.21. 2022도8459

④(X) 방해의 대상인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고,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9.21. 2022도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