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간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불문하고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도10978; 대법원 2001도606)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곳
25년 경찰 간부22년 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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