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5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 O
(O)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불문하고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도10978; 대법원 2001도606)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곳
경간 25경채 22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