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간부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객관적 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임의동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 에게도 인정된다.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의무관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백에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 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하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17.3.9. 2013도16162
㉡(O) 대법원 1990.8.24. 90도1285
㉢(O) 대법원 1996.6.3. 96모18
㉣(O) 대법원 2002.5.6. 2000모112
㉤(O) 대법원 1984.7.10. 84도846
㉥(O) 대법원 1990.6.8. 90도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