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려면 그 법익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승낙이 유효하여야 한다.

무고죄에서 승낙이 무의미한 이유가 앞의 요건에 있다. 무고죄가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심판기능이고 개인의 이익은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적 법익은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무고당하는 사람이 동의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승낙의 유효성에서는 정보의 충분성이 관건이다. 의사가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무엇을 감수하는지 모른 채 동의한 것이므로 진정한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 화장실 문을 열어 준 사안도 같은 구조여서, 남편으로 알고 연 것은 그 사람의 출입을 허락한 것이 아니다.

추정적 승낙은 현실적 승낙이 없지만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상황에서 인정된다. 승낙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본인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