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능성과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자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3.8. 선고 82도2873)

①(O)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협박 등 타인의 강요로 이루어진 행위를 말한다.(형법 제12조)

②(O) 강요자는 피강요자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어 간접정범이 된다.

③(O) 사실대로 진술하면 자기 범죄를 시인하게 되는 처지에서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진술한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증죄가 부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