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죄(상상적 경합 내지 포괄일죄)로 평가될 수 있다.
②(X)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원칙적으로 포괄일죄가 되나,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행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2.10.27. 2022도8806)
③(X) 음란 동영상 제공의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를 한 경우, 압수로 인해 범의가 갱신된 것이므로 제1범죄행위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제2범죄행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포괄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9.30. 2005도4051)
④(O)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5.10. 2011도1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