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하반기 경찰 경채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의2).
②(X)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4조), 즉결심판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O)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같은 법 제13조).
④(X) 정식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일부상소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2조가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14조 제4항), 즉결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