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보존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3조).

①(X)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같은 법 제3조의2).

②(X)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므로(같은 법 제4조) 즉결심판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X) 즉결심판의 일부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도 가능하다.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