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할로테인 전신마취 수술 전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판례는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도 사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694)

①(O) 감금 중 탈출 시도 과정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O)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O) 위계로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위계와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