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4조) 2025. 12. 31. 개정 전에도 직계혈족 간 절도는 형을 "면제"하는 사유였을 뿐 감경사유가 아니었으며, 현행법상으로는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이므로 어느 기준에 의하더라도 틀린 지문이다.

②(O)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28조는 사기와 공갈의 죄에 준용된다(형법 제354조). 따라서 친족 간 공갈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O)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28조 제3항) 따라서 친족관계가 있는 주범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신분관계 없는 방조범은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다.

④(O)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의 죄에 준용될 뿐, 강도죄·손괴죄(경계침범죄 포함) 등에는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경계침범죄(형법 제370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