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모두에 적용된다.
②(O)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O)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므로,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④(X) 제1심 무죄판결 후 검사가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3도6825)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