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공소제기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甲의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나 진정성립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은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O)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1도12571; 대법원 2005도6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