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하므로 그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부합의 법리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다.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의 것이 되므로, 심은 사람이 열매를 따가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된다.

반면 양식어업권은 어디까지나 그 수면에서 양식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 어업권자가 직접 기른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한 수산물까지 어업권자의 소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채취하여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이 아니다. 어업권 침해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상 제재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해양경찰 실무와 직결되는 지점이므로 양식한 것과 자연번식한 것의 구별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