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유예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요건과 부수처분이 다르다.

액수 제한을 보면 방향이 반대다. 집행유예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한정되지만, 선고유예는 벌금액에 제한이 없다. 선고유예는 아예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여서 더 가벼운 사건에 쓸 것 같지만, 조문상 액수 제한은 집행유예에만 있다.

부수처분에서는 집행유예가 더 넓다.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모두 붙일 수 있지만, 선고유예에는 보호관찰만 붙일 수 있다. 형을 선고하지도 않으면서 사회봉사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기간도 다르다. 선고유예의 보호관찰기간은 1년이고, 집행유예의 보호관찰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기간이다.

'선고유예에는 보호관찰만'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두면 이 유형의 문제는 빠르게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