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현행범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음주운전 종료 후 40분 이상 경과하여 길가에 앉아 있던 자는 술냄새가 난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볼 수 없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1249)
①(O)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는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실행행위 종료 직후임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③(O)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은 준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④(O)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한 때의 '즉시'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