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③(O) 신문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설령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①(X) 피무고자의 동의(승낙)가 있었더라도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②(X) 엔진톱으로 피해견의 등을 절단하여 죽게 한 것은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보기 어렵다.

④(X) 통행로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아스팔트를 걷어낸 행위는 청구권 보전의 불능·현저한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가 아니어서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