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05.9.30. 2005도2712)
②(X)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가 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어야 하며,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하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는바, 엔진톱으로 피해견의 등 부분을 내리쳐 절단하여 죽게 한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1.28. 2014도2477)
③(O)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므로,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다.(대법원 2011.7.14. 2011도639)
④(X)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낸 행위는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아니고 그 실행불능·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도 볼 수 없어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2.28. 2007도7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