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법
준강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협박행위가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11.18. 2004도5074 전합
②(O) 날치기와 같은 강력적 재물 절취행위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강도로 인정될 수 있으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결과라면 절도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3.7.25. 2003도2316
③(O)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9.14. 2004도6432
④(O)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2001.8.21. 2001도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