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능력
수사는 공소에 대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공소제기 전에만 허용되며 공소제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공소제기 이후에도 공소의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가 허용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공소제기 이후에도 공소의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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