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 ㉡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했던 사건의 결과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정답 ②
정답 ▌② (엄격한 증명의 대상 4개 — ㉠·㉡·㉤·㉥)
㉠(O)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O) 합동범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O) 뇌물죄의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O) 교사범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X)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했던 사건의 결과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X) 친고죄의 고소 유무는 소송조건으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