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했던 사건의 결과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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