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했던 사건의 결과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O)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될 사실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X)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했던 사건의 결과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X)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는 범죄사실이 아니라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O)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많고 적음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4.3.12. 2023도17394).
㉥(O)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될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