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2차 형사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②
①(X)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②(O) 심문절차가 별다른 사유 없이 지연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가 아닌 이상,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3.13. 2022도9819
③(X)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으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고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제1항
④(X) 검사는 증거인멸이나 피의자·공범 관계자의 도망 염려 등 수사 방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청구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의자 제출 서류)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판사는 그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