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법
배임수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2.24. 2010도11784
②(X) 배임수재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1.29. 98도4182
③(O)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3.11.14. 2011도11174
④(O)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10.17. 2018도16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