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법원의 배제결정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할 수 있으며 종결된 날까지가 아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②(O)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③(O)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7조).
④(O)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정한다(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