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실행의 착수는 보호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시작된 때 인정된다. 그래서 같은 죄라도 어떤 행위가 그 위험의 시작인지를 개별적으로 따진다.

소송사기에서는 법원이 기망의 상대방이므로 법원에 대한 작용이 시작된 때, 즉 소를 제기한 때가 착수시기다. 주소를 허위로 적었는지는 기망의 방법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도 요건이 아니다.

절도에서는 물색행위가 기준이 된다.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할 위험은 무엇을 가져갈지 찾기 시작한 때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 자체가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어 침입 시에 착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마약 매매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곧 넘길 수 있는 상태에서 대금을 주고받아야 매매에 근접·밀착한 것이고, 구해 달라며 돈만 건넨 단계는 아직 준비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