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법 공개 문제·해설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이로 인하여 청소년이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 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소 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1.12.24, 2001도 5074)
②(X)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 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제추행 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도8805 판결)
③(O)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④(X)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0.5.25 선고 90도607 판결) ※ 따라서 실행의 착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장애 미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