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이로 인하여 청소년이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행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12.24. 2001도5074)

②(X)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7.26. 2011도8805)

③(O) (대법원 2010.2.25. 2009도13716).

④(X)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0.5.25. 90도607) ※ 따라서 실행의 착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장애미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