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두 명의 경찰관을 순차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별로 여러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505)

②(O) 위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③(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물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④(O)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