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지만,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4조의2 제1항
②(O)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그 증인신문은 재판장이 정하는 신문방식에 의한다. 제161조의2 제4항
③(O)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4조의2 제3항
④(O)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규칙 제134조의1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