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대편입 형사법
계속범과 상태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①(O) 계속범과 상태범은 구성요건적 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요하는지에 따라 구별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②(O) 상태범은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하지 않으나, 계속범은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한다.
③(O)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종료할 때까지 가능하므로, 계속범에 대하여는 범죄의 기수 이후 종료시까지도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④(O)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이 일치하여 기수 이후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없으나,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⑤(X)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계속범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시가 아니라 행위(위법상태)가 종료된 때가, 상태범에 있어서는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범죄의 기수시(=행위 종료시)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