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범죄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인정되는 것이며, 실제로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①(O) 乙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乙 명의로 등기명의자 A를 상대로 허위 주장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③(O) 강취를 공모하고 乙이 폭행·협박에 나아간 이상 망을 본 甲에게도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O) 보조금을 더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