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이 원칙적으로 결정일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반한다.

②(O)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지만,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5.18. 2022도12037

③(O) 법규범의 명확성은 수범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부여 여부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4.1.29. 2013도12939

④(O)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대상을 확장하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대법원 2017.2.16. 2015도16014 全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