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문법칙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제313조가 아니라 제31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제312조 제5항)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①(O) 2020년 개정 이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적법한 절차·방식과 피고인 측의 내용 인정이 있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1항)

②(O)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의 증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18조의3)

③(O)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23.6.1. 선고 2023도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