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형사범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년사건이 어느 경로로 흘러가는지를 정리하면 답이 보인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과 우범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거나 아직 범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형사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수사의 대상이 되고, 검사가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것이 검사선의주의다. 송치 기준은 보호처분의 필요성이지 법정형의 경중이 아니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반대 방향의 흐름도 있다.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고(역송), 역송된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보낼 수 없다.

법원 단계에서도 심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인정되면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