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공판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환될 수 있을 뿐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지정 신청권과 국선변호인 직권 선정 부분은 옳다.
①(O)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고, 제출된 의견서는 검사에게 송부한다.(제266조, 제266조의2)
②(O) 재판장은 주장 요지·입증취지가 기재된 서면 제출을 명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제266조의6)
④(O) 공판준비절차에서 증거신청, 증거채부 결정, 증거조사 순서·방법 결정을 할 수 있다.(제266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