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법원직 9급 형법
문서에 관한 죄, 인장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①(X)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X)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작성명의인이 문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문서의 형식·내용 등에 비추어 작성명의인을 추지할 수 있으면 객체가 될 수 있다.
③(X)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에는 작성명의인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행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문서가 진정한 문서로 유통되어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O)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상대방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