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며, 교사자나 방조자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교사자와 방조자 이외의 사람'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②(O)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O) 뇌물 수수자에게 잘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수수자도 그러한 기대감을 짐작하면서 수수한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공무원·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형법총칙의 방조범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