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안전배려·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은 채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를 임대하였을 뿐인 소유자는 화재 예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1040)

①(O) 의사의 과실은 같은 업무·분야의 평균적 의사가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O) 설명의무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우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O) 골프 등 개인 운동경기 참가자는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