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사망징후관찰은 간호사의 임무인 진료 보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망의 진단은 의사 등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이므로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사망의 진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22.12.29. 선고 2017도10007)

①(O)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르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③(O)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체계적·논리적 해석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

④(O) 군형법 제92조의6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4.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